검찰개혁~

검찰개혁~

드디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개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을 담았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그 내용은 무엇인가?

조 장관은 오늘 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내용에는 특수부를 아예 폐지하지는 않지만 현재 거점청에 반부패수사부라는 명목의 특수부를 필요 최소한도로만 설치해 놓겠다는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조장관의 검찰개혁 두번째 

조장관은 8일 법무부 3층 브리핑 룸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한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한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직도 조 장관의 임명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세번째

이 외에도 조 장관의 검찰개혁 내용에는 "훈련병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중 제정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 하는 등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금지, 부당한 별건수사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내용들이 조장관 측근들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시행될 경우 조장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것이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도 빚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네번째

또한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중 재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조 장관은 "오늘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한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랑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 검찰 수사차량 운행규정 검사의 내 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티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 장관은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 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검찰개혁안과 신속 추진과제 이외에 연내 추진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이 말은 지금 여전히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데로 권력형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써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고 법무부는 검찰에게 독립권을 부여하겠다는뜻인것 같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의 조직 그러니까 지금 권력형, 제식구 감싸기 등을 할 수 있을 조직과 기능을 재개편 하겠다는뜻인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내용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등 사권 확대 보장,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이것은 재판당시 검사와 변호인에 해당하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의 검찰개혁을 담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이의제기 지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피의자 신문시에는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한단느 내용을 담았고 수사와 관련된 행정규칙을 공개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등을 담았습니다. 

검찰개혁 내용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방안,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 변호사 전관 예우 근절 방안 마련,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내용 

다음은 조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검찰개혁 내용의 전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방안을 말쓰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여졌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받은 국민 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히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사면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개혁을 세웠습니다. 

그 첫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수사차량 운용구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 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봅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나갈것입니다. 오늘 신규 규정을 제정 시행한 것과 같이 법무부는 이번 달에도 계속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속추진 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달부터 단계저긍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예정입니다.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의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기간 조사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10월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 보호규칙으로 격상해 규범력을 높이고 검팔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비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에 관한 규정도 10월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 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께서 미진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행사해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 검토 하겠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렵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 제도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어제 신속과제로 선정한 검찰개혁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개진한 의견이나 정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주고있는검사 검찰 직원들을 직접 만나뵙고 의견을 듣고 국민들꼐서 정성껏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 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찰 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 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있는 조지긍로 개편하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의 열람등 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있던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검찰개혁에 관해 국민 검찰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 검찰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께 이행계획까지 약속드린 신속추진과제 저눕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속추진과제는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어내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기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되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나갈 것 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