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 임은정 검사가 또 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부장검찰 중에서는 최초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임은정 부장검사는 울산지검에 부장검사로 있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해 이목을 끌었었는데요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과 목소리를 폭 넓게 들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청취의 대상으로 임은정 부장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키워드에 오른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은정 검사는 조 장관이 자신을 지목한것에 대해서는 

"평소 소신대로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소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어필해온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개혁 전면전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 좡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게 독하게 수사했다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게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듣고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 진짜 허를 찌른 명언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 합니다. 검찰이 왜이렇게 조 장관 일가를 이 뒤지듯 탈탈 터는지 정말 먼지 한톨이라도 나오면 죽일 각오로 털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걸 왜 이렇게 까지 하느냐 묻자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니 하나의 의심도 가지않게 명명백백히 조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끼리 덮어주고 검찰끼리 해주고 해먹는다는 소리 듣지않기위해 그게 사실이 아니란걸 더 명명백백히 보여주기 위해 더 철저히 조사해야하는쪽은 후자가 아니냐는 말인거죠 

그리고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고 말했는데요 검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달라고 당부의뜻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아주 속이 뻥 뚤리는 사이다 발언이였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다소 공격적인 단어를 써 가며 바판한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또한 최근에 더욱 많아진 것 또한 사실이죠 조 장관이 검찰을 바꾸기 위해서 즉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되어있을 때에 그는 지금처럼 일이 벌어질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못했을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검찰 쪽만 본다고 한다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조국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십만 건의 언론의 집중 기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대로 멈추지 않고 바로 검찰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곳에 수십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것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는 주목을 한것인데요 사실 한 명의 사람이 제대로 된 첩보가 없었음에도 수십건의 압수수색을 했다는것 자체가 놀라운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쯔음에 아무리 하나의 케이스가 공소시효가 마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환 조사를 하지도 않고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기소하는법이 이세상에 어디있단말인가요 조 후보자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이러한 검찰의 행태 즉 자신의 조직에 누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려거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은결국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조직의 안위에 더 관심이 있는것이며 조직의 안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이명박 대통령 처럼 조직을 통해서 지지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검찰의 조직 안위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기때문에 결국 이렇게 당하고있는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무방하죠 

임은정 검사는 이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들의 형태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임은정 검사가 그렇게 같은 조직을 저격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검찰의 문제는 뿌리깊고 심각하다는 것이고 결국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관 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어 하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생에 가능할까요 모든 권력 기관은 자신의 권력을 분배하는 것에 난색을 표합니다. 단순히 난색을 표하는 것이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행위를 마긍려고 하는것이였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행위를 막으려고 할텐데 검찰은 수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린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많은 부담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이렇게나 조 장관이 장관이되는것을 거부하고 공격하는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임은정 검사 프로필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1974년 7월 14일생으로 경상북도 포항 출신입니다.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에 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더킹'에서 검찰 내 부패를 감찰하는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하죠 임은정 검사하면 떠오르는 유명하고도 굵직한 사건이 두가지나 있습니다. 바로 2007년도 문제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던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 한 이른바 '도가니 사건' 광주인화학교 사건이라고도 불리죠 여기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임은정 검사입니다. 이 사건이 영화로 도가니 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어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2011년도에 비로소 당시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던 일기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큰 이슈몰이를 했었습니다. 

그날 임은정 검사가 도가니 사건을 맡은 후 미니홈피에 올린 일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측 변호사들은 그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것, 이들 대신 싸워즈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임은정 검사 하면 떠오르는 사건 두번째는 바로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임은정 검사는 무죄를 구형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모죄를 구형했던겁니다. 더군다나 무죄 구형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임은정 검사의 논고(최종진술)역시 화제를 모았는데요 잠시 보고가겠습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씻어내가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있습니다. 피곤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며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정 검사는 그리하여 2012년도에 검찰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로 선정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여성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 민청학년 사건으로 대검 감찰본부에서 2-013년 2월 직무상 위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상부에 불응하면 정직되는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또한 업무에 복귀한 후에는 검사로서의 직무사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심층적격심사까지 받게하는 등 엄청난 시련을 선물해줍니다. 검찰조직께서요 심층적격심사에서 탈락되면 강제로 퇴직당한다고 검찰법에 명시가 되어있을정도로 엄청난 일인겁니다. 

아마 이때부터 임은정 검사는 알고있었는지 모릅니다. 검찰조직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잡고 흔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조직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뼈저리게 느꼈을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하게 되면서 2019년 7월에는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면서 사실상 좌천이 되었는데요 그 후 임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인사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됐고 9월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조직에 맹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또한 검찰조직이 연이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면서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유일할 듯 보입니다.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의 조직에서 그저 까라면 까는 검사들이 대부분이고 알아서 기는 검사가 대부분인데 무슨 개혁이 되겠냐 하는 검사님들의 소신발언이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임은정 부장검사의 현재 소속은 울산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임은정 검사님이 주축이 되어 검찰개혁이 곡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임은정 검사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고려대학교 졸업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임은정 검사 경력

사법시험 40회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검 부장검사 현재는 울산지검 부장검사입니다.